피의자신상공개부작용사례 - 피의자 신상공개 찬성 근거 - 범죄자 신상공개 효과 사례

머그샷 없는 피의자 신상공개, 효과 반감된다 [쓴소리 곧은소리]

물론 머그샷 공개, 아니 피의자 신상공개 자체가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헌법상 무죄추청 

신상공개 후 10년새 흉악범죄 77%↓…"수치심 효과" vs "

경찰은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까지만 해도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했다. 하지만 피의자 인권 침해, 무너지는 무죄 추정 원칙, 의문부호인 

흉악범 신상공개, 우리 사회는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것인가?

기존의 살인과 강도, 흉기를 동원한 성폭행 혐의 피의자에서 아동 성범죄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폭력, 내란·외환·테러·마약 등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강호순, 엄인숙, 고유정 등 대부분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된 사람들이다. 즉,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들은 조두순같은 극히 예외적 사례를 

[가해자 신상공개](중) 끊이지 않는 실효성 논란해외 사례는

주요 신상공개 사례로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전남편 살인' 고유정, '박사방 운영' 조주빈,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노원 세모녀 살인' 김태현, 

[장영수 칼럼] 피의자 신상공개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

국민들이 피의자 신상공개 확대를 원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범죄혐의로 인해 체포된 피의자는 당연히 범인이라고